일본거래처에서 비해당증명서 (該非判定書)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비해당증명서가 뭔가요?

Q. 일본거래처에서 비해당증명 (該非判定書)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비해당증명서가 뭔가요?

A. 일본에서 중고공작기계 수입시 먼저 듣게 되는 것이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라는 단어입니다.

비해당증명서란? (該非判定書 - Certificate of Non-Applicability)
일본에서 수출하려 하는 화물 또는 제공하려 하는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제1 또는 외국환율령별표에 기재된 화물 및 기술에 해당이 되는가 등을 판정하는 작업을 일본어로 該非判定 라고 하며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을 한국에서는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該非判定書 (해비판정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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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이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화물이 해당인지 비해당인지를 판정해서 수입하려하는 화물 및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아님을 서류로 만든것이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입니다.

Q. 근데 왜? 일본에서는 수출품목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A. 일본뿐만이 아니라 주요 수출국(한국포함)들은 자국내 수출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크게 다음 3가지 이유로 일본에서는 수출품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에서 다발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 나날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위해 단체들의 접근을 사전에 근절하고
• 무기 와 군사이용이 가능한 화물 및 기술이 전달되지 않기 위하여 수출품목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수출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리스트 규제
군사이용이 의심되는 화물의 수출 및 기술 제공을 비해당증명(該非判定)을 통해서 규제합니다.

2.캐치올규제(Catch ALL)
의심되는 상대에게 보내지는 수출을 거래 심사를 통해서 규제합니다.

Q. 일본에서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가 필요한 수출품목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A.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가 필요한 수출품목은 다음 15가지 관련 품목 입니다.

• 무기
• 원자력
• 화학병기 (생물병기)
• 미사일
• 첨단재료
• 재료가공
• 일렉트로닉스
• 컴퓨터
• 통신관련
• 센서레이져
• 항법관련
• 해양관련
• 추친장치
• 그외
•기미품목

CROSSJAPAN에서는 고객님의 수입예정인 중고 공작기계의 정보(성능)를 기준으로 리스트규제 및 캐치올규제 항목을 판정 후 결과 비해당이면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CROSSJAPAN에서는 비해당증명서만을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류 이동에서 통관 대행 업무까지 일괄 의뢰하시는 분들만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일본에서 중고기계를 수입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고 안전하게 수입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입 후 결제까지 했는데 일본에서 수출할 수 없는 기계래요..."
→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상담입니다. 중고기계를 계약 하시기 전에 반드시 중고기계 수입전문가에게 사전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CROSSJAPAN은 일본에서 수출 가능한 기계인지 불가능한지를 사전에 상담받고 있습니다.

2. "중고 기계 명판 기재가 불분명해서 수입을 포기했어요..."
→ 명판이 불분명하더라도 기계의 사양서 등으로 모델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CROSSJAPAN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고 공작기계의 성능 및 정도가 높아서 수입이 어렵대요..."
→ 일본에서 수출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CROSSJAPAN 담당 직원이 직접 경제산업성 담당자를 찾아가 사양 및 성능을 설명하고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포기하지 마시고 기계 본체 사진, 명판 사진, 프로그램(NC) 메이커 및 형식 정보, 사양 설명서 등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